스토킹 피해 신고 방법과 보호 조치 총정리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은 명확한 범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세요.

1.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주거지·학교·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문자·SNS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 물건을 놓아두거나 보내는 행위
•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물건을 주문하는 행위

2. 신고 방법

1. 112 신고 – 경찰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합니다
2. 증거 확보 – 문자, 카톡, DM,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3. 스토킹 행위 일지 작성 – 날짜, 시간, 장소, 내용을 기록합니다

3.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 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등 소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지금 스토킹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