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장 작성 전 준비 체크리스트
□ 피해 사실 시간순 정리 → □ 증거자료 목록 작성 (사진·영상·진단서·대화기록) → □ 가해자 인적사항 확인 → □ 적용 법조항 특정 → □ 처벌 의사 명확히 기재
💡 구두 신고보다 서면 고소장이 수사 개시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증거는 빠짐없이 첨부하세요.
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이 처음이라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핵심 요소만 알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고소장의 기본 구성
① 당사자 표시
고소인(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아는 대로 기재합니다.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 “성명불상자”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②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해당 죄명]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합니다.
③ 범죄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일시 – “2026년 O월 O일 오후 O시경”
- 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앞 도로”
- 방법 – 구체적인 범행 수단과 방법
- 피해 내용 –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
④ 증거자료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목록으로 정리하여 첨부합니다(진단서, 사진, 녹음파일, 문자내역, CCTV 등).
2. 제출 방법
- 경찰서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
- 검찰청 – 관할 지방검찰청에 직접 제출
- 우편 제출 –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 (내용증명 권장)
- 온라인 – 경찰청 ECRM(사이버수사국)을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
3. 고소 기간 (공소시효)
대부분의 범죄는 공소시효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주요 범죄별 공소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살인죄 | 공소시효 없음 |
| 강도·강간 | 15년 |
| 사기·횡령 | 10년 |
| 폭행·협박 | 5년 |
| 모욕 | 1년 |
고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면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