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범죄 피해를 입으셨나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범죄피해자.com은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종합 정보 플랫폼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지원 제도, 형사절차, 법률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구체적 대응’이 중요한가?
범죄 피해 직후의 대응이 이후 수사, 재판, 보상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많은 피해자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과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증거가 사라집니다
CCTV 영상은 보통 30일 이내에 덮어쓰기됩니다.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면 피해와 범죄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현장 사진, 목격자 연락처, 대화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불가능해집니다.
권리를 잃게 됩니다
고소 기간에는 법적 시효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형사조정·배상명령 신청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대응이 늦으면 법이 보장하는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가해자와 대면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면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가정폭력의 경우 긴급 접근금지 명령이나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속히 신청해야 재범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 직후,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순서 | 행동 | 왜 중요한가 |
|---|---|---|
| 1 | 안전 확보 → 112 신고 | 현장 보존 및 공식 기록 생성. 신고 접수번호를 반드시 메모 |
| 2 | 증거 즉시 확보 (사진·영상·진단서) | 병원 진단서는 48시간 이내 발급이 원칙. CCTV 보존 요청 필수 |
| 3 | 피해자지원센터 연락 (1577-1295) | 무료 법률 상담, 심리 치료, 경제적 지원 안내를 한 번에 |
| 4 | 고소장 제출 (경찰서 또는 검찰청) | 구두 신고보다 서면 고소가 수사 개시에 훨씬 효과적 |
| 5 | 국선변호사·법률구조 신청 | 성범죄·아동학대 등은 국선변호사 무료 지원. 일반 사건도 법률구조공단(132) 활용 |
⚠ 피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가해자와 단독 합의를 서두르지 마세요. 전문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핵심 안내 (법 조항·참고 사이트 포함)
- 피해자 권리 안내 – 헌법·형사소송법·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형사절차 단계별로 상세 안내
- 지원제도 안내 – 범죄피해자 구조금(2026 인상), 긴급생활안정비(신설), 365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 형사절차 단계별 안내 – 수사 개시부터 기소·재판·형 집행까지 전 과정 안내 (법무부·대법원 자료 참고)
- 신고·고소 절차 – 경찰 신고부터 검찰 고소, 고소장 작성법까지
- 법률상담 안내 – 무료 법률 상담 기관부터 전문 변호사 연결까지
피해 유형별 즉시 대응 가이드
폭행·상해
① 112 신고 → ② 병원 진단서(2주 이상 시 반의사불벌 해당 없음) → ③ CCTV·목격자 확보 → ④ 고소장 제출 → ⑤ 합의 전 변호사 상담
성범죄
① 해바라기센터(1899-3075) 연락 → ② 증거 보전(세탁·샤워 금지) → ③ 원스톱 진료·조사 → ④ 국선변호사 신청 → ⑤ 피해자 보호명령
스토킹
① 112 신고 + 긴급응급조치 요청 → ② 모든 접촉 기록 보존 → ③ 잠정조치 신청(법원) → ④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 ⑤ 주거지 변경 지원
가정폭력
①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112 → ② 긴급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 요청 → ③ 쉼터 입소 → ④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 ⑤ 이혼·양육권 법률 상담
합의·보상
① 합의 제안 받으면 즉답 금지 → ② 피해 규모 객관적 산정(치료비+위자료+일실수익) → ③ 변호사 자문 → ④ 합의서 공증 → ⑤ 형사합의 vs 민사소송 비교
긴급 연락처
| 기관 | 전화번호 |
|---|---|
| 경찰 신고 | 112 |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1577-1295 |
| 여성긴급전화 | 1366 |
| 법률구조공단 | 132 |
| 정신건강위기상담 | 1577-0199 |
| 자살예방 상담전화 | 1393 |
참고 기관 사이트
-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 구조금 제도, 피해자 보호 정책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범죄피해자 관련 법령 총정리
- 대법원 형사소송절차 안내 – 재판 과정, 피해자 참여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통합지원